대학 절반 등록금 내년까지 인상? 실제 가능할까

'인상수익과 국가장학금 혜택 저울질'.. '인상대학 많아지면 빠져나간 만큼 국장 확대'

4년제 대학 10곳 중 5곳은 내년 안으로 등록금 인상계획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참석 총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4년제 대학 총장 114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49%(56명)가 내년 안으로 등록금 인상을 올릴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학총장 절반가까이 인상계획이 있다해도 실제 인상 결정까지 이뤄지기는 쉽지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상의 바로미터가 되는 재정지원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참여대학 수가 적어질수록 대학별 지원금액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인상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록금 인상의 잣대.. '국가장학금' 지원금>

사립대학 중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동아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 20억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분 50억을 택한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 지원액과 등록금 인상분의 차이가 등록금 인상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물론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일부 대학만 등록금을 인상하고, 다른 대학들은 인상을 하지 않은 채 지원금을 계속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커진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하나의 파이를 여러 대학이 비율별로 나눠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다른 대학은 인상을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장애물도 있다. 2010년부터 시행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이런 법정 인상 한도가 1.65%였지만, 물가상승으로 올해는 4.05%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최대 10%의 입학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물가 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동아대 부산/진주/춘천/청주교대 5곳이다. 5곳 모두 법정 인상한도 아래의 약 4%를 인상했다. 서울교대와 대구교대도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 인상율은 마이너스 23.2%였다.

교육부는 기타 규제 완화에는 협조적이지만 등록금 인상에는 완강한 태도다. 같은 총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끝날때까지 월드클래스 대학이 누리는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해 드리겠다는 각오" 라면서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못 박았다.